구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형 디지털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인데요. 구글은 이로 인해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Google Shopping, Google Hotels, Google Flights가 경쟁사보다 우선시 된다는 이유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이 EU 대 기업 간의 싸움에서, 유럽 소비자와 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 vs 규제'의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입장: "우리를 막으면, 유럽이 손해 본다?"
구글은 규제 당국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 DMA가 유럽의 혁신을 저해한다
- 구글 측은 DMA가 대형 기술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럽 사용자와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 특히 여행, 항공, 호텔 관련 산업에서 구글의 검색 결과 변경으로 인해 직접 예약 유입량이 최대 30% 감소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 사용자의 불편 증가
- 구글 변호사 Clare Kelly는 유럽 사용자들이 이전보다 여행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으며, 항공사 사이트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의 칼날: EU의 입장은?
반면, 유럽연합은 DMA를 통해 다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확보
- 구글, 애플, 메타 등 소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합니다.
- 예: 구글 검색에서 자사 호텔 예약 서비스가 항상 상단에 뜬다면, 소규모 여행사나 비교 플랫폼은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시장 독점 방지
- EU는 10%에 달하는 매출 벌금 위협을 통해 대형 기업들이 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충돌: 이상적인 규제 vs 실제 적용의 부작용
구글의 변호사들은 규제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Oliver Bethell의 주장
- “우리는 규정을 따르고 싶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 그는 규제 준수를 위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기반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구글의 요청
-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
- 사용자 피해 및 경쟁사 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 요청
- 유럽경제지역(EEA) 전체에 걸쳐 규제 준수를 자신 있게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구글 vs EU, 승자는 누구인가?
이 논쟁은 단순한 벌금이나 서비스 조정 이상의 기술 패권과 산업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 항목 | 구글의 입장 | EU의 입장 |
| 규제 영향 | 혁신 저해, 소비자 피해 | 공정 경쟁 확보, 시장 독점 방지 |
| 검색 결과 변경 | 공정성 개선 노력 | 여전히 자사 우선 배치라는 비판 |
| 경쟁사 트래픽 | 감소 주장 (최대 30%) | 경쟁 촉진을 위한 필요 희생 |
| 사용자 경험 | 가격 상승 및 접근성 저하 | 장기적으로 더 공정한 환경 조성 |
결론: 디지털 시장의 균형을 위한 과제
이번 갈등은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견제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구글이 제시한 '비용과 이익의 실제 증거' 요구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EU가 앞으로 모든 대형 플랫폼에 적용할 새로운 규제 기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앞으로도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며, 유럽의 디지털 시장 질서와 글로벌 기업의 규제 대응 전략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