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과 메타(Meta)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총 €700m(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을 넘어, 글로벌 인터넷 질서와 미-EU 간의 디지털 주권 충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U의 결정: 디지털 시장법의 본격 발동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바탕으로 이번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애플 벌금: €500m – 앱스토어에서 대체 앱 유도 차단
- 메타 벌금: €200m – 비광고 구독 옵션 제공 방식 위반
EU는 이들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 미국 정치권의 반발
이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EU의 벌금은 사실상의 관세이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물 | 반응 요약 |
| 도널드 트럼프 | 벌금 = 디지털 관세, “미국 기업 차별” |
| 마크 저커버그 | “EU는 미국 대기업만 타깃으로 삼는다” |
| 애플 대변인 | “사용자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규제가 미국 경제와 기술 우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반발: 우리는 사용자 선택권을 준 것뿐
메타는 광고 없는 구독형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없이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EU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유료화하며 무료 대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EU의 요구: 무료 기본 서비스 + 유료 옵션 공존
- 메타 주장: “법적 근거 이상 요구하는 규제”
이 갈등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수익화의 균형점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애플은 항소 준비 중
애플은 이번 벌금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애플 측은 “EU가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우리의 보안 기술을 강제로 타사에 개방하라는 요구는 과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애플의 주장 요약:
- 기술 강제 개방 → 사용자 보안 위험
- 앱스토어 변경 → 무료로 기술 제공 요구
- 정책 불명확 → 협상 기준 계속 변경
다만, 기본 앱 사용 개선 약속에 따라, 일부 조사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미국 vs 유럽: 디지털 주권 전쟁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충돌로 해석됩니다.
EU는 자국 사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내세우고 있고, 미국은 이를 무역 장벽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