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 정당의 약진과 ‘외국인 통제’의 정치화
2025년 7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페인의 핵심 이슈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치 지형에서 소수에 머물렀던 보수 계열 정당들이 외국인 통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산세이토당이 있습니다. “일본인을 우선(Japanese First)”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이 정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2 정당으로 부상했으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복지 제한과 고용 배제, 심지어는 이민 통제 전담 기관 설립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의 외국인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혐오 발언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경우 사회적 분열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자민당과 주류 정당들의 강경 전환
여당인 자민당(LDP)은 “불법 체류 외국인 제로(zero illegal foreigners)”라는 강경 구호를 앞세우며 이슈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는 내각 내 이민 통제 전담 센터 설립을 선언하며, 대중의 불안감에 응답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를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민주당의 사람들)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을 주장하며,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 지난해 7석에서 28석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이슈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표심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 경제 불안과 외국인 배제 심리
하지만 정치적 이슈의 이면에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일본 인구는 전년 대비 약 89만 명 감소하여 총 1억 2,030만 명에 그쳤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정치 세력은 그 원인을 외국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산세이토당의 카미야 대표는 “글로벌화는 빈곤의 근원이며, 외국인들이 일본의 토지와 기업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경제적 불안을 민족주의적 메시지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4. 범죄 프레임과 미디어의 역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범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전 일본은행 위원이었던 키우치 타카히데는 “외국인이 범죄나 사회 보장제도 악용 사례를 보일 경우,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은 2022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소폭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범죄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혐오 발언과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공존과 경제 활성화의 해답
모든 정치 세력이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존과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키우치 타카히데는 외국인과의 공존이야말로 “일본의 장기적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수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는 377만 명,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며, 이미 일본 사회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기 선거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 통합과 경제 구조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 일본 선거와 외국인 정책 주요 정당 입장 요약>
| 정당 | 외국인 정책 핵심 공약 | 입장 성향 |
| 자민당 (LDP) | 불법 체류 외국인 제로, 이민 통제센터 신설 | 강경 보수 |
| 공명당 (Komeito) | 외국인 행정 시스템 효율화, 사회 통합 강조 | 온건 중도 |
| 민주당 |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 | 중도 보수 |
| 산세이토당 | 복지 중단, 고용 금지, 이민청 설립 주장 | 극우 민족주의 |
결론: 선거 이후 일본 사회가 직면할 질문
2025년 참의원 선거는 단순한 의석 경쟁이 아닌, 일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정당화된 정치 담론으로 자리잡을 것인지, 혹은 공존과 다양성의 방향으로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