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한국과 공유하는 해역에서 불법적인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황해)의 분쟁 해역에서 점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중국의 해양 구조물 설치: 한국에 대한 압박
한국 정부는 2025년 1월 초 중국이 한국 서쪽의 분쟁 해역인 잠정조치수역(PMZ, Provisional Measures Zone)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의 특징
- 위치: 황해(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 크기: 높이와 폭이 각각 50m 이상
- 목적: 중국의 해양 주권 주장 정당화 및 군사적 이용 가능성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한국과 중국이 설정한 해역으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업 외 시설물 설치 및 활동이 금지된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2024년 4월과 5월에도 비슷한 구조물을 두 개 설치한 전력이 있다.
이는 단순한 해양 개발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 중국의 전략: 해양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의도
중국은 수년간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으로 해양 구조물을 건설해 군사화를 진행해왔다. 국제사회가 이를 강력히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점진적으로 전략을 확대하며 이제 한국과 공유하는 황해에서도 같은 전술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해양 침투 전략
- 인공 구조물 건설 – 분쟁 해역에 인공 섬이나 해양 구조물을 건설해 기정사실화
- 군사화 – 해양 구조물을 군사기지로 활용하여 영향력 확대
- 경제적 이용 – 수산업, 해저 자원 개발 등을 통한 경제적 지배력 확보
- 장기적 주장 강화 – 시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이 중국의 영토인 것처럼 정당화
3. 전문가 분석: 중국의 해양 전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테렌스 로리그(Terence Roehrig)는
“중국의 최근 행동은 장기적으로 황해 지역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략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고 분석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연구원 라흐만 야콥(Rahman Yaacob)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전략을 한국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미국 아시아 태평양 전략 센터(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부소장은
“중국은 해저광업권을 통제하고, 이 해역에서 경제 활동의 흐름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군사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적인 구조물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4.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방향
1) 강력한 외교적 대응
- 한국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 남중국해 문제에 직면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협력하여 중국의 해양 침투를 견제하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전략적 확장을 견제해야 한다.
2) 해양 안보 강화 및 군사적 대비
- 중국이 불법적으로 군사 기지를 조성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 해군과 해경의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미국과의 한미 연합 해군 훈련을 통해 황해에서의 군사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 군사 위협에 대비한 실시간 정찰 및 감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3) 경제적 대응 및 해양 자원 보호
- 중국이 해저광업 및 수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견제해야 한다.
- 한국 기업들의 해양 개발 및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중국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5.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이 황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닌, 한국의 해양 주권을 점진적으로 침식하려는 전략적 행동이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이미 사용된 전술과 동일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 정부는
1) 강력한 외교적 대응
2)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
3) 경제적 대응 전략 마련
을 통해 중국의 해양 침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한국의 주권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확장 전략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