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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EU, 중국 의존 벗어나기 위한 전략 자원 프로젝트 대공개

by mishika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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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유럽연합(EU)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원자재도 남의 나라 눈치 보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말은 곧 중국 의존을 벗어나, 유럽 산업과 방위 안보를 자력으로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런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전략적 원자재 프로젝트 47건 승인’입니다.

47개 프로젝트, 13개국, 225억 유로의 투자

유럽연합은 13개 회원국에 걸쳐 총 47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 중 4개는 이탈리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원자재 추출의 10%, 가공의 40%, 재활용의 25%를 유럽 내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Critical Raw Material Act(전략 원자재 법)의 첫 구체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왜 원자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산업의 키워드는 탈탄소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하려면 배터리, 반도체, 모터 등에서 사용되는 리튬, 니켈, 희토류, 플래티넘 같은 전략 원자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원자재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정제되어 전 세계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유럽이 “중국이 없다면 산업도 없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재활용 중심의 4개 프로젝트 선정

이탈리아는 유럽 내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업명 재활용 자원
토스카나 Solvay 플래티넘
라치오 Itelyum Regeneration 자석용 희토류
사르데냐 Portovesme 배터리용 리튬
베네토 Circular Material 구리 및 니켈 (배터리 및 플래티넘용)

이들 프로젝트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EU의 전략: 지원하되 보조금은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EU가 이번 프로젝트들을 ‘보조금 방식’이 아닌 ‘보증 및 자금 유도’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총 투자 예상액: 225억 유로
  • EU 보증 기금: 2억 유로
  • 대출, 주식참여, 보증 등 민간 자금 유도

즉, "스스로 사업성 있게 굴려봐, 우리는 뒤에서 받쳐줄게"라는 전략입니다.
이는 프로젝트들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빠르고 유연하게

규제도 달라졌습니다.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복잡하다는 비판에 따라, 원자재 추출 프로젝트는 27개월 내, 그 외 가공·재활용 프로젝트는 15개월 내에 허가를 받도록 간소화했습니다.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는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에, 엄격함과 효율성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공동 구매 센터? 이번엔 백신이 아니라 원자재다

EU는 2026년 말까지 공동 구매 센터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27개 회원국이 함께 원자재를 구매해, 비용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 COVID-19 백신 공동 구매의 경험을 참고하여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략 자립, 안보와 산업의 중간지대

원자재는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경제 주권, 산업 자립이라는 모든 전략적 가치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유럽은 이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립을 도모하는 길’을 한 걸음씩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죠.


결론: 원자재, 유럽의 미래를 지탱할 전략 자산

"희토류 없이는 방위산업도 없다"
"연료를 벗어났지만, 원자재에 또 묶이고 싶지는 않다"

이 말들이 상징하듯, 유럽은 이제 ‘자원 독립’이라는 새로운 전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47개의 프로젝트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유럽의 전략적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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