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 규제 코드 발표…기업들은 반발
2025년 7월 11일,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춘 새로운 규제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ChatGPT와 같은 일반 목적 AI(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강화다. 해당 규제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었으며, 오는 8월 2일부터 복잡한 AI 모델에 본격적으로 의무가 적용된다.
이 지침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데이터 출처 명시, 저작권 보호, 법적 책임 강화 등, AI 모델 개발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명문화했고, 유럽 내 AI 생태계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프랑스의 에어버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내 주요 대기업들은 규제 시행을 최소 2년간 유예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며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반 목적 AI 모델, 왜 따로 규제하나?
일반 목적 AI는 단일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전환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Open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니(Gemini), 메타의 라마(LLaMA) 같은 모델이다. 이러한 기술은 대화, 번역,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등 수많은 기능을 하나의 엔진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회적·법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EU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본다.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이 모델들은 앞으로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저작권 보호 범위 내에서만 작동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해 설명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
기업들은 왜 반발하나?
문제는 이 규제가 산업계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 기업 | 주요 우려 |
| 에어버스 (프랑스) | 항공기 AI 적용 개발 속도 저하 |
| ASML (네덜란드) | 반도체 설계 자동화에서의 AI 도입 지연 |
| 루프트한자 (독일) | 고객 응대 AI 시스템 불확실성 증가 |
|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 자율주행 AI 모델의 유럽 내 테스트 지연 |
CEO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 속도보다 규제의 속도가 더 빠르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법률, 어떻게 적용되나?
EU는 해당 법률을 지난해 채택했고, 2025년부터 단계별로 시행 중이다. 특히 일반 목적 AI 모델은 올해 8월 2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하며, 기존에 개발된 모델은 2027년 8월까지 유예 기간을 가진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출처 명시: 모델이 학습한 텍스트·이미지·음성 등의 원천을 반드시 공개해야 함
- 저작권 보호 준수: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거나 변형해 사용할 수 없음
- 법적 책임 부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 설명 가능성과 오류 책임을 가져야 함
- 자발적 코드 서명: 개발사는 자율적으로 ‘AI 책임 코드’를 서명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이 됨
<EU AI 규제 타임라인 및 의무 요약>
자발적 코드 서명의 의미는?
EU는 이번에 ‘일반 목적 AI 책임 코드(Code of Practice)’라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이 코드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 학습 데이터에서 해적판 웹사이트 콘텐츠 제외
- 위험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용 목적의 차단
- 사용자 경고 시스템 탑재
-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채택 등
해당 코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이 이를 자발적으로 서명하면 규제 준수로 간주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법적 위험을 피하는 실용적 선택지로 간주된다.
유럽, 기술 주권을 향한 의지
EU의 이러한 조치는 단지 AI 규제가 아니라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미국(오픈AI, 구글), 중국(바이두, 알리바바)의 기술 우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셈이다. 그러나 ‘규제 먼저, 산업 나중’이 될 경우, 오히려 유럽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리스크로 남는다.
앞으로 EU가 어떤 방식으로 산업계와 조율할지, 그리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