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항공 안전청(EASA)는 최근 파키스탄 국제항공에 대한 4년간의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네팔 항공 산업에 큰 기대를 안겨주었고, 11년 된 금지 조치도 곧 해제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네팔 항공사에 대한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EU 항공 안전 목록에서 네팔은 여전히 금지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EU의 네팔 항공 금지
네팔에 대한 EU의 금지 조치는 2013년 12월 5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항공 사고와 규제 문제에 대한 우려로 부과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네팔에 대해 "중대한 안전 우려" 태그를 부여했습니다. 이 태그는 2017년에 제거되었으나, EU의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 사고와 안전 기록
네팔의 항공 안전 기록은 매우 열악합니다. 1946년 이후 42건의 치명적인 항공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8건의 항공 사고로 1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예티 항공의 쌍발 항공기가 포카라 국제공항에 접근 중 추락하여 7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U 금지의 관광 산업 영향
EU의 항공 금지 조치는 네팔 국민과 외국 관광객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 학생, 비거주 네팔인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팔은 고급 관광 산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EU의 금지 조치는 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Khem Raj Lakai는 EU의 금지가 관광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AAN의 구조적 문제
CAAN(네팔 민간항공청)은 서비스 제공자와 규제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15년 이상 동안, 글로벌 항공 감시 기관들은 CAAN의 분리를 요구해왔으나, 네팔 정부는 이를 해결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Yogesh Bhattarai 전 문화, 관광 및 민간 항공부 장관은 2020년 12월에 법안을 제출했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저항과 법안 진행
2023년 2월, CAAN 분리를 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Sunita Baral은 EU와 네팔의 항공 전문가들이 제안한 규제 및 운영 개선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저항과 관료적 저항이 존재하고 있어 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항공 안전 기준
CAAN 관계자들은 EU의 금지가 지속되는 이유가 CAAN의 구조적 문제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같은 EU 국가들도 단일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를 수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ICAO 블랙리스트에서 네팔이 제거된 후에도 EU는 금지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EU의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하며, CAAN 관계자들은 유럽의 시스템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기 구매의 영향
네팔의 중국 항공기 구매가 EU의 항공 사업 독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네팔의 90% 이상의 항공기가 유럽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시 시스템은 50%가 유럽, 50%가 일본산입니다. 미국 FAA에서 발급된 면허를 가진 조종사도 네팔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네팔의 항공 산업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항공 시스템 문제
네팔의 항공 안전 문제는 단순히 네팔만의 실패가 아니라, 유럽 전체 시스템의 실패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AN은 네팔의 헬리콥터 구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네팔의 항공부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U의 항공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이는 네팔의 항공 안전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네팔의 항공 안전 문제는 단순한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EU 항공 시스템과의 연관을 가진 복잡한 문제입니다. CAAN의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저항, EU의 금지 조치는 네팔 항공 산업의 성장과 관광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AN 분리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 항공 시스템의 문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