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완전 정복｜기본권부터 삼권분립 개헌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헌법의 의미와 10개 장 구조, 자유권부터 사회권까지 기본권,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헌법 개정 절차와 개헌 논의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과 삼권분립, 개정 절차를 보여주는 헌법 교양 인포그래픽

 

 

민주시민 기본 교양 · 완전 정복

모든 법 위에 선 최고의 약속,
대한민국 헌법

헌법의 구조와 기본권, 삼권분립부터 개정 절차까지. 우리 삶을 떠받치는 최고 규범을 쉽게 풀어봅니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130개 조

헌법 본문 조항

10개 장

헌법의 구성

삼권분립

권력 구조의 원리

뉴스를 보면 헌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 개헌을 논의한다 같은 표현이 끊이지 않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법, 즉 최고 규범입니다. 모든 법률과 제도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은 멀리 있는 어려운 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는 모든 권리가 헌법에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정한 나라의 최고법입니다. 흔히 법의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아래에 시행령과 조례가 있고, 그 위에 법률이 있으며, 모든 것의 정점에 헌법이 자리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헌법과 충돌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쓸지 미리 규칙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합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를 입헌주의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가둬 두는 우리이자,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바로 헌법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되살린 민주화의 결실입니다. 이 헌법은 전문이라 불리는 머리말과 130개의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이 담겨 있어, 헌법 전체를 해석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1948년 제정된 첫 헌법, 즉 제헌헌법 이후 우리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아 왔습니다.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를 오가기도 했고, 대통령을 뽑는 방식도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다 1987년,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모여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현행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역사의 산물인 이유입니다.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헌법 본문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나뉩니다. 크게 보면 국가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 권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를 정하는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헌법의 큰 줄기

기본 원칙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국민 권리국민이 누리는 기본권과 함께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치 구조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의 구성과 역할을 정합니다.

기타 영역선거 관리, 지방자치, 경제 질서, 헌법 개정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헌법이 지키는 권리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큰 원칙 아래 여러 종류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됩니다. 기본권은 보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기본권	내용
자유권	신체, 표현, 종교, 직업 선택 등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평등권	성별, 종교,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선거에 참여하고 공직을 맡는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
청구권	재판을 받거나 국가에 청원하는 등 권리 구제를 요청할 권리
사회권	교육, 근로, 인간다운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이러한 기본권은 무제한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이 한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함께 사는 사회의 균형을 지키려는 장치인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헌법에 일일이 적혀 있지 않은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이나 알 권리처럼 시대가 변하며 새롭게 중요해진 권리들도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이 미래의 모든 상황을 미리 적어 둘 수는 없기에 마련해 둔 유연한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셋으로 나눈 이유, 삼권분립

헌법이 권력을 다루는 핵심 원리는 삼권분립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쥐면 독재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권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세 갈래로 나뉜 국가 권력

입법부, 국회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며 예산을 심의합니다.

행정부, 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법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운영합니다.

사법부, 법원 법을 적용해 분쟁을 해결하고 재판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고위 공직자의 잘못을 가리는 탄핵심판, 국민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헌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가 만든 정책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위법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 고위 공직자를 탄핵 소추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으로 보완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도 폭주하지 못하도록 서로 맞물려 견제하는 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권력의 독주를 막아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입니다.

헌법은 어떻게 바꾸나, 개정 절차

헌법은 최고법인 만큼 아무 때나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경성헌법이라 부릅니다. 개정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제안.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2단계 공고. 제안된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국민에게 알립니다.

3단계 국회 의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4단계 국민투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국민투표라는 최종 관문을 둔 것은, 헌법을 바꾸는 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정신을 담은 것입니다. 또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것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해, 권력자가 자신의 임기를 늘리는 데 헌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왜 이어지나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한 세대가 훌쩍 넘으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해 헌법을 고치자는 개헌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로 거론되는 쟁점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다루는 권력 구조 문제, 그리고 시대에 맞게 기본권을 보완하자는 내용 등입니다.

다만 개헌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를 두고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개헌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틀을 다시 짜는 일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재판과 별개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길로,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Q. 헌법과 법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으로 국가의 기본 틀과 국민의 기본권을 정합니다. 법률은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만드는 구체적인 규칙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Q. 현행 헌법은 몇 번째 개정된 것인가요

1948년 제정 이후 아홉 차례 개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헌법입니다. 1987년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대한민국 선거제도 완전 정복

결론

헌법은 멀리 있는 어려운 법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균형을 잡고, 바꿀 때조차 국민의 뜻을 묻도록 한 모든 장치가 헌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지금, 헌법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중한 교양입니다. 내가 누리는 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는 일, 그것이 헌법을 공부하는 첫걸음이자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 헌법의 전문 한 구절이라도 직접 찾아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 콘텐츠는 헌법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교양 목적의 글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정파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개별 사안은 법령 원문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