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틱톡이 디지털 서비스 법(DSA)에 따라 요구되는 광고 투명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초기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SNS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틱톡이 광고 투명성과 관련된 핵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틱톡 광고 시스템의 문제점
위원회는 틱톡이 광고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광고 내용: 광고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됨.
- 타겟팅 정보: 광고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
- 지불자 정보: 광고비를 지불한 주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
또한 틱톡의 광고 라이브러리는 검색 기능이 미흡하여 사용자나 연구자들이 광고 내역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DSA가 요구하는 공공 접근성 기준에도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틱톡의 입장
틱톡 측은 현재 EU 위원회의 평가를 검토 중이며, DSA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틱톡은 명확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초기 발견을 기반으로 한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광고 투명성 도구 개선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고 투명성 조사의 배경
이번 조사는 2024년 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광고 투명성 외에도, 틱톡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중독성 있는 플랫폼 디자인
- 미성년자 보호 조치 부족
-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제한
이러한 점들은 모두 DSA의 주요 기준에 해당하며, 틱톡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연구자 및 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의 초기 판단이 그간 자신들이 제기해 온 문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비오 보타는 틱톡 광고 저장소의 검색성과 내용 설명, 맥락 제공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마틴 디겔링은 광고 라이브러리의 무작위적이고 일관성 없는 검색 결과를 비판하며, 연구자의 역할을 방해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SA 준수를 위한 개선 방향
틱톡이 DSA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 기능 및 필터 시스템 개선
- 광고 메타데이터 및 내용 공개 확대
- 도달 범위 및 타겟팅 기준에 대한 세분화 정보 제공
- API 접근성 및 문서화 강화
이러한 변화는 틱톡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광고 시스템에 대한 공공 신뢰도 또한 향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순한 조사 그 이상
현재의 평가는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틱톡에 있어 중요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U는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이상 관망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규제 집행을 통해 공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향후 위원회의 의견에 응답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벌금 등 제재를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