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일본 정부는 10만 톤의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한 쌀 가격을 잡기 위한 세 번째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매달 추가 방출을 계획 중인데요, 과연 이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쌀 가격, 소비자들의 일상은 어떻게?
지난해 여름, 일본의 대형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쌀이 사라졌습니다. 물류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었습니다. 2킬로그램 쌀 한 포대가 2,200엔, 5킬로그램 평균 가격은 4,000엔까지 치솟았고, 이는 1년 전 대비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가계의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대신 즉석식 빵이나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쌀 소비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2000년 한 가정당 쌀 소비 지출은 평균 40,256엔이었지만, 2024년에는 27,196엔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빵 소비 지출은 같은 기간 27,512엔에서 34,609엔으로 증가했습니다. 빵이 주식이 되는 나라, 일본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쌀 소비와 인식의 변화
쌀 소비 감소는 단순한 가격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식습관 변화와 쌀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62년 한 사람당 쌀 소비량은 연간 118kg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수요는 매년 10만 톤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쌀 생산의 어려움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쌀 생산자들의 현실과 정부 정책의 허점을 더 부각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절 정책, 실효성 있는가?
쌀 생산량은 단순히 시장 논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바라키 대학의 농업경제 전문가 니시카와 쿠니오는 "정부는 아직도 간접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2018년에 쌀 생산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은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인 개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3년 기준, 정부는 쌀 수요를 약 680만 톤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수요는 700만 톤에 달했고, 생산량은 660만 톤으로 부족했습니다. 수요 예측의 실패는 생산 조절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더욱이, 경제적 정체 속에서 소비자들은 값싼 식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쌀 생산자들은 이윤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킬로그램 쌀이 4,000엔이라면 한 그릇의 가격은 약 52엔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 구조로는 쌀 생산자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구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쌀 수출을 연간 46,000톤에서 350,000톤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닌,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만약 내수 공급이 부족해지면 수출용 쌀을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정부, 함께 해야 해결됩니다
결국, 쌀 가격 문제는 소비자와 정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 하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쌀이 왜 비싸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쌀을 계속 먹을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비축미 방출만으로는 장기적인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이 존속 가능하려면,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