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를 발표하며, 미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외국 투자를 장려하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국제 투자 환경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의 주요 목표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한편, 미국의 국가 안보를 고려한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책의 주요 목표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되, “foreign adversaries”로 정의된 국가로부터의 투자는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의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
중국은 미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동시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에 따르면, CFIUS(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기관)는 “PRC-affiliated persons” 즉, 중국과 연관된 개인이나 기관이 미국의 중요한 기술, 인프라, 헬스케어, 농업, 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PRC 관련 인물들이 미국의 중요한 기업을 사들이거나 기술 및 전략적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과 관련된 기술 및 전략적 자산의 획득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CFIUS의 심사 강화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3.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투자 촉진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절차를 요구합니다. 첨단 기술 및 중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동맹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외국 적대국과의 파트너십을 피하고, 국가 안보를 고려한 투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패스트 트랙은 동맹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안전과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 감소와 분리 수준을 입증해야 하는 동맹국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심사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PRC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분리하고, 투자 절차에서 이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4.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현재 CFIUS의 규정에 따르면, 그린필드 투자는 미국 군사 시설이나 민감한 위치에 대한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는 CFIUS의 권한을 그린필드 투자에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인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 적대국의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에 대한 CFIUS 권한을 확대하여 기술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민감한 기술을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규제로 관리하려는 의도입니다.
5. 정책 실행과 기업들의 준비 필요성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므로, 이에 따라 규칙과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투자 관계에 있어 CFIUS의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정책 변화는 미국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비미국 투자자와 미국 기업들은 변화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추가 심사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의 투자 촉진 기회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