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AI 사용 금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실시간 생체 인식, 사회적 점수 매기기, 유해한 조작 기술 등을 포함하며, AI가 초래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법은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과 조직이 AI 시스템의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기술 기업들의 저항, 법 집행 기관의 예외 조항, 미국과의 정책 갈등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AI 법안의 주요 내용
EU의 AI 법(AI Act)은 세계 최초로 AI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으로, AI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특정 기술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1) AI 법의 핵심 내용
| 항목 | 설명 |
| 금지된 AI 기술 | 실시간 생체 인식, 사회적 점수 매기기, 유해한 AI 조작 |
| 법 집행 예외 조항 | 심각한 범죄(테러 등) 대응을 위한 특정 AI 사용 허용 |
| 고위험 AI 시스템 | 추가 규제 대상, 투명성 및 감독 강화 |
| 시장 감시 기관 설립 | 2025년 8월 8일까지 각 회원국에 감독 기관 설치 |
| 벌금 조치 |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 7% 중 높은 금액 부과 |
2) 금지된 AI 응용 프로그램
- 실시간 생체 인식: 대중 장소에서 자동으로 얼굴을 식별하는 기술
- 사회적 점수 시스템: 개인을 신용 점수처럼 평가하여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시스템
- 유해한 조작 기술: AI를 활용한 대규모 심리 조작 및 허위 정보 확산
이 규제는 AI 기술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법 집행 기관의 예외 조항
EU는 법 집행 기관과 국경 통제 시스템에 대한 예외 조항을 허용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AI 기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AI 사용 사례
| 사용 사례 | 허용 여부 |
| 테러 및 심각한 범죄 수사 | 허용 |
| 국경 통제 및 밀입국 방지 | 허용 |
| 도난 방지(소매점 감시 카메라) | 금지 |
| 공공 행사에서 군중 감시 | 금지 |
경찰이 공공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테러 및 심각 범죄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3. AI 감정 인식 기술의 금지
AI 감정 인식 기술은 직장 및 교육 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추론하는 기능이 금지되었습니다.
1) 금지된 AI 감정 인식 기술
- 면접 중 지원자의 감정 분석
- 학교에서 학생의 감정 상태 평가
그러나 의료 및 안전 목적으로 감정 인식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피로 상태를 감지하는 AI 시스템은 허용됩니다.
4. 시장 감시 및 벌금 조치
EU 회원국은 2025년 8월 8일까지 AI 법 집행을 담당할 시장 감시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1) AI 법 위반 시 벌금 조치
기업이 AI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신중하게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미국과의 갈등: 트럼프의 AI 법안 반대
AI 규제는 미국과 EU 간의 정책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트럼프의 AI 법안 반대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2023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 규제 행정 명령을 철회.
- EU는 트럼프가 AI 규제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트럼프의 정책이 재집권 시 미국 기업들이 AI 규제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EU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6. 대형 기술 기업의 저항
EU의 AI 규제는 대형 기술 기업(Google, Microsoft, OpenAI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1) 주요 반대 이유
| 항목 | 반대 이유 |
| AI 모델 투명성 | 기업의 기밀 기술을 공개해야 함 |
| 제3자 접근 허용 | AI 코드에 대한 외부 검토 요구 |
| 디지털 서비스 법(DSA)과 충돌 | 기존 디지털 규제와의 중복 문제 |
이러한 이유로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 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EU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AI 기술 개발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AI 법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세부 사항을 남겨둔 상태이며, 향후 논의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1) 향후 예상되는 변화
- 기업들의 법적 대응 증가
- EU와 미국 간의 AI 규제 갈등 심화
- AI 기술의 글로벌 표준 형성 가능성
AI 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 AI 기술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8. 결론: AI 규제의 미래
EU의 AI 법안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이지만, 기업들의 반발과 미국과의 정책 갈등, 법 집행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향후 AI 법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