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부터 유럽연합(EU)은 AI의 개발, 배포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EU AI 법안(EU AI Act)의 일환으로, AI 기술이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EU AI 법안의 핵심 내용, AI 위험 카테고리, 금지된 AI 시스템, 예외적인 허용 사례, 그리고 향후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EU AI 법안 개요: AI 사용의 법적 기준 마련
1) EU AI 법안의 목적
EU AI 법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럽 시민의 기본권 보호
✔ AI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준수하도록 보장
✔ 위험한 AI 사용을 규제하고, 허용된 사용 사례를 명확히 설정
2)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 시행 시기: 2024년 8월
- 적용 대상: EU에서 AI를 개발, 배포,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
2. AI 위험 카테고리: 4단계 분류
EU AI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위험 수준 | 설명 | 예시 |
| 용납할 수 없는 위험 |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 가치를 침해하는 AI 시스템 | 대규모 사회적 감시 시스템, 조작적 AI |
| 높은 위험 | 건강, 안전, 기본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 의료 AI, 공공 기관의 AI 결정 시스템 |
| 투명성 위험 | AI의 작동 방식이 불분명한 경우 | AI 챗봇, 추천 알고리즘 |
| 최소 또는 무위험 | 위험이 거의 없는 AI | AI 번역기, 게임 AI, 이미지 필터 |
이 분류는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3. 금지되는 AI 시스템: EU AI 법안의 핵심 조항
EU AI 법안 제5조에서는 특정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금지된 AI 기술 예시
🚫 조작적 또는 착취적 AI
- 사람들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통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 예: 사회적 신용 시스템(사회 점수 평가 AI)
🚫 사회적 감시를 위한 AI
- 대규모 감시 AI 및 생체 인식 감시 시스템
- 사생활 침해 및 시민 감시 악용 우려
이러한 시스템들은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발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4. 감정 인식 AI: 직장과 학교에서의 사용 제한
AI 기술이 감정을 인식하여 개인을 평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EU는 이러한 기술이 오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감정 인식 AI 금지 사례
🚫 직장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 금지
- 직원 감정을 평가하는 AI
- 학생들의 집중도를 감지하는 AI
2) 예외적 허용 사례
의료 및 안전 목적으로 사용 허용
- 정신 건강 치료용 AI
- 공항 보안 검색에서 감정 분석 AI
이러한 AI 시스템은 EU 규제의 CE 마크를 획득하고 예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공공 안전을 위한 AI 사용: 제한적 허용
EU AI 법안은 공공 안전을 위한 AI 사용을 일부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합니다.
1) 금지 대상
🚫 실시간 공공 감시용 생체 인식 AI
- 공공 장소에서 무차별적인 안면 인식 및 감시 AI 사용 금지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 생체 인식 AI 사용 가능
- 실종자 검색
- 테러 공격 예방
- 중범죄 용의자 추적
이러한 경우,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한 제한적 사용이 허용됩니다.
6. 허용되는 AI 사용 사례: 윤리적 AI 활용
EU는 일부 AI 시스템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더라도 사회적 이익이 크다면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예시: 치료용 AI 챗봇
건강 개선을 위해 서브리미널 기법(무의식적 행동 유도)을 사용하는 AI
- 금연을 돕는 AI
- 스트레스 완화 및 정신 건강 상담 챗봇
이러한 AI는 사용자의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 불편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이 허용됩니다.
7. EU AI 규제의 향후 영향
1) 기업과 개발자의 변화
- AI 개발 기업들은 EU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 EU에서 AI를 출시하려면 CE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AI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규제 준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2) 글로벌 AI 규제 기준 마련 가능성
- EU AI 법안은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AI 규제법으로, 다른 국가의 AI 규제 모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미국, 일본, 한국 등도 유사한 AI 규제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결론: EU AI 법안, AI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까?
EU AI 법안은 AI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사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입니다.
✔ AI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
✔ 사회적 감시, 조작적 AI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AI 기술 금지
✔ 공공 안전을 위한 AI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
✔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 AI 규제 표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EU의 이 규제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지, 아니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모델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