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2025년 2월 4일, AI(인공지능) 법안에 따른 금지된 AI 관행을 명확히 하는 초안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사용이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업들이 법안 준수를 위한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 EU AI 법안의 핵심 내용
발효일 및 적용 대상
- 발효일: 2025년 2월 2일
- 적용 대상: EU 내에서 AI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
- 중요성: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
※ 적용 대상에는 EU 외부의 기업도 포함되며,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법안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2. 금지된 AI 관행
EU AI 법안에 따라 특정 AI 기술 및 관행이 금지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1) 사회적 점수 매기기 금지
※ 정의: AI 시스템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여, 관련 없는 맥락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결정하는 경우 금지됩니다.
예시
→ 보험료 추천을 위한 AI 시스템
→ 신용도 평가를 위한 AI 시스템
◈ 예외: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 이력이 강한 고객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조작 및 착취 AI 시스템 금지
※ 정의: 사용자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개인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이 금지됩니다.
예시
→ 게임에서 아동을 유도하여 과도한 플레이를 유발하는 AI 시스템
→ 노인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금융 사기
◈ 예외: 사용자 자율성을 존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언어 학습 AI 시스템은 허용됩니다.
(3) 얼굴 인식 및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 금지
※ 정의: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얼굴 이미지를 스크래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시
→ 소셜 미디어에서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여 얼굴 인식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행위
◈ 예외: 얼굴 인식이 아닌 음성 샘플과 같은 다른 생체 데이터 수집은 허용됩니다.
(4) 직장 및 교육기관 내 감정 인식 AI 금지
※ 정의: 직장과 교육기관에서 AI를 이용해 감정을 분석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시
→ 콜센터 직원의 감정을 AI가 분석하는 시스템
→ 학생의 집중도를 분석하는 교육기관의 감정 인식 AI 시스템
◈ 예외: 조종사의 피로 감지와 같은 의료 및 안전 목적의 감정 인식 AI는 허용됩니다.
(5) 생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분류 금지
※ 정의: AI가 인종,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을 분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시
→ 소셜 미디어에서 얼굴을 분석하여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AI 시스템
◈ 예외: 단순한 기술적 분류(예: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잠금 해제)는 허용됩니다.
3.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AI 제공자의 책임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은 법에서 금지된 목적으로 AI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예방 조치
→ 기술적 안전장치 마련
→ 사용자의 통제 기능 제공
→ AI 시스템 사용 지침 제공 및 투명성 강화
4. 법 위반 시 벌금 및 기업 대응 전략
벌금 및 제재
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벌금 수준 |
| 금지된 AI 기술 사용 |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매출 7% |
| AI 법안 준수 의무 위반 |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매출 4% |
| 투명성 및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매출 2% |
첫 번째 법 집행 시점
※ 2025년 하반기부터 AI 규제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5.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기업의 대응 전략
- AI 시스템 규정 준수 점검
- 기존 AI 시스템이 EU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
- 새로운 AI 프로젝트 기획 시 법적 검토 필수
- AI 사용 지침 및 투명성 강화
- AI 사용 목적과 데이터를 명확하게 공개
-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 강화
-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함께 AI 관련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의 사용 제한
- AI 윤리위원회 및 규제 대응팀 구성
- AI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팀 운영
- 법 시행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
결론: EU AI 법안이 의미하는 바
이번 EU AI 법안은 AI 기술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AI 시스템이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본격적인 법 집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