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논란1 국회 필리버스터가 뭐야 — 뜻·요건·최근 논란까지 뉴스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밤샘 대치했다"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려 할 때, 소수당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간을 끌며 이를 저지하는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정확히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공식 이름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요즘 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3줄 요약1.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면 시작되는 '무제한 토론'으로,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늦추는 소수당의 합법적 저지 수단입니다.2. 이 .. 2026.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