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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아(Kia)가 인도에서 세금 회피 혐의로 1억 5천 5백만 달러(약 135억 루피)의 세금 고지서를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기아가 부품 수입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기아는 세금 회피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인도 정부 간의 세금 갈등이 심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인도에서 겪는 도전과 규제 환경을 보여준다.
1. 기아의 세금 문제: 인도 정부와의 갈등
1) 인도 정부의 주장: 기아의 세금 회피 혐의
- 세금 회피 규모: 인도 정부는 기아가 135억 루피(약 1억 5천 5백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품 수입 방식:
- 기아는 인도에서 카니발 모델을 부품으로 수입한 후 조립하는 방식(CKD·Completely Knocked Down)을 사용함.
- 하지만 인도 세법상 CKD 방식으로 수입된 차량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기아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부품을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세금 고지서 발송:
- 2024년 4월, 인도 세무 당국이 기아 인도 법인에 432페이지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비공개로 발송함.
2) 기아의 입장: "세금 회피가 아니다"
- 기아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상세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 세금 당국과 협력할 의사를 밝히며,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 기아 관계자는 "세금 고지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 인도 자동차 시장과 기아의 입지
1) 기아의 인도 시장 경쟁력
기아는 2019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 항목 | 내용 |
| 인도 내 판매량 | 연간 약 400만 대의 자동차 판매 |
| 기아의 시장 점유율 | 약 6% |
| 주요 경쟁사 | 현대, 마루티 스즈키 |
| 주요 모델 | 셀토스, 소넷, 카니발 |
- 기아는 셀토스와 소넷 SUV 모델이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중 하나이며, 2022/23 회계연도에 44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급성장.
2) 외국 기업과 인도 정부의 세금 갈등
기아뿐만 아니라,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인도 정부의 세금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높은 세금 부담: 인도 정부는 완전 조립 차량(CBU·Completely Built Unit)보다 부품 수입을 통한 조립(CKD)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
- 장기적인 세무 조사: 폭스바겐, 토요타 등도 인도에서 세금 회피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음.
3. 기아의 세금 회피 혐의: 세부 내용 분석
1) 인도 세무 당국의 주장: 부품 분리 수입 전략
| 혐의 내용 | 세부 설명 |
| 부품 분할 수입 | 기아가 차량을 한 번에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나눠 수입. |
| 세율 차이 | 완전 조립 차량(CBU)보다, 개별 부품을 수입(CKD)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됨. |
| 다양한 항구 사용 | 기아가 다른 항구로 부품을 수입해 세관 감시를 피해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2) 기아의 공식 대응
- 기아는 모든 세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
- 기아는 세금 당국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기아의 재정적 영향과 향후 전망
1) 세금 문제가 기아에 미칠 영향
| 항목 | 내용 |
| 최대 벌금 예상액 | 310백만 달러(약 3억 1천만 달러) |
| 2022/23 매출 | 44억 5천만 달러 (전년 대비 53% 증가) |
| 순이익 | 2억 4천 3백만 달러 |
| 카니발 판매량 | 9,887대 (세금 논란 차량) |
기아가 세금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3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기아의 향후 대응 전략
- 세무 당국과 협력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
-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투명한 경영 방침을 강조.
- 인도에서의 장기적인 투자와 생산 확대 전략을 통해 시장 지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5. 결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인도의 세금 규제 충돌
- 기아는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SUV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도전에 직면.
- 인도 정부는 세금 회피 혐의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기아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세무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세금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인도에서 겪는 규제 환경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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