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다보스 포럼이 이제는 개입주의적 교리를 반복하는 집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WEF)의 창립자에게 부패 혐의가 제기된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국제 기관들이 처한 총체적 신뢰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개입주의 소음 기계로 전락한 다보스
다보스 포럼은 과거 자유시장과 개인의 경제 선택권을 옹호하던 장소에서, 이제는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행복할 것이다” 같은 집단주의적 발언이 환영받는 플랫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회복력”, “지속 가능성”, “형평성” 같은 용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실제적인 가치 창출과 부의 생성에 대한 논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유 시장을 수호하는 발언은 점차 외면당하고 있으며, 세금 인상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확대가 마치 유일한 해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포럼의 의제 전환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 자체에 개입주의적 방향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IMF와 세계은행, 경제적 감시자의 본분을 망각하다
이 변화는 다보스 포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 또한 그 본래의 임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은 최근 연설에서, 이들 기관이 더 이상 재정 책임과 경제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IMF는 “do whatever it takes and keep the receipts”라는 2020년의 유명한 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세계 각국은 선거를 앞두고 규모를 통제하지 못한 채 지출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와 사회적 이슈가 재정 논리를 덮다
IMF와 세계은행은 이제 기후 변화, 사회적 형평성 등의 정치적 주제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자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ECB)도 마찬가지입니다. ECB는 가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회적 명분을 통해 재정적 실패를 덮는 위험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MF의 보고서는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탄압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도, 그럴듯한 설명도 아닙니다. 기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ECB, 그리고 다보스 포럼은 정치적 지출이 아닌, 저축, 신중한 투자, 경제 자유를 옹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진짜 해법은 거대 정부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에 있다는 점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계속해서 개입주의적 선전 도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재정 책임의 수호자로 돌아설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들은 경제라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연주만 하던 오케스트라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