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외국인 등록 요건(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요건은 "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침입 방지"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며,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추가적인 절차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노우버드나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웹사이트에서 비자 상태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캐나다 은퇴자 협회(CARP)는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해당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요건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의 배경
외국인 등록 요건(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은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요건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14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등록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USCIS 계정을 생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국경을 넘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주로 적용되며, 항공 승객은 이미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캐나다 은퇴자 협회(CARP)는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과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인 사람들에게 미국의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등록 요건의 세부사항
새로운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및 민사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USCIS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벌금과 경범죄 기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외국인은 지문 채취를 위해 나타나야 하며,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인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 요건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등록 증명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원주민으로 태어난 캐나다인은 등록 절차가 면제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INA 제289조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와 벌칙
USCIS 웹사이트는 등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및 민사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과 경범죄 기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외국인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작용합니다.
특별한 면제 사항
캐나다인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 사항이 존재합니다. 지문 요건은 캐나다인에 대해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원주민으로 태어난 캐나다인은 INA 제289조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앞으로 며칠 내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미치는 영향
이번 외국인 등록 요건(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은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정책은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노우버드와 같은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등록 요건이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국가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행정적 절차와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셈이므로, 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