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무려 약 7,200억 원(USD 520 million)에 달하는 세금 청구 무효 소송을 제기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인도 법원에 공식 제출되었으며, 핵심 쟁점은 네트워크 장비 수입에 대한 부당한 세금 부과입니다. 삼성은 수입 장비의 잘못된 분류로 인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입과 분류의 문제
이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의 네트워크 구성 요소 수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장비를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리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무케시 암바니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이 수입품을 잘못된 카테고리로 분류해 10~20%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평가와 삼성의 반발
세무 당국은 해당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에는 USD 81 million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총 세금 의무는 USD 601 million에 달하며, 이는 삼성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연루된 7명의 삼성 직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결정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질의나 사전 통보 없이 내려진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리라이언스 지오의 관여
삼성은 소송 과정에서, 리라이언스 지오가 이미 2017년 이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삼성은 세무 당국이 당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자사에는 통지하지 않은 점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금 경고의 누락
삼성은 최근에야 리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에 세금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도 세무 당국이 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삼성은 만약 이 경고가 자신에게도 전달되었다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점은 삼성의 법적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 대상 추가 벌금
이번 사건은 삼성 직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 7명의 직원이 USD 81 million의 벌금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삼성은 정부의 조치가 갑작스럽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법적 절차에 대한 불만
삼성은 이번 사건이 자사의 비즈니스 지속성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방어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절차적 논란을 넘어서, 법적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외국 기업의 유사 사례와 인도 정부 비판
삼성은 최근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외국 대기업입니다. 앞서 독일의 폭스바겐(Volkswagen)이 USD 1.4 billion에 달하는 유사한 세금 분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수입 분류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외국 기업의 인도 내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향후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