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 한 번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5년 6월 25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이 Empire Technology Development LLC의 특정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250만 달러(한화 약 17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판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mpire Technology vs. 삼성전자: 사건 개요
- 소송 제기일: 2023년 9월
- 판결일: 2025년 6월 25일
- 원고: Empire Technology Development LLC
- 피고: 삼성전자
- 주장 내용: Galaxy S20~S23 모델이 미국 특허 번호 8,798,120 및 8,565,331을 침해
- 법원 판결 요지:
- '120 특허'의 한 조항 침해 인정 → 배상금 1,250만 달러
- '331 특허'는 침해 인정 안 됨
- '120 특허'의 다른 조항 중 일부도 침해 인정 안 됨
핵심 쟁점: '미국 특허 번호 8,798,120'
이번 판결의 중심에 있는 '120 특허'는 무선 통신 장치의 데이터 처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alaxy S20~S23 모델에 탑재된 모뎀 혹은 안테나 구성 요소가 이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특허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침해가 없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이 있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방어 전략이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었나?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특허 소송으로 악명 높을 만큼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성향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소규모 특허 보유 기업(NPE) 혹은 특허 괴물(Patent Troll)이 이 관할지를 선호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Empire Technology 역시 NPE로 분류되는 특허 보유 전문 기업이며,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특허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삼성전자의 입장과 향후 대응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심원 평결이 난 이후에도, 법원은 판사의 최종 판결과 후속 명령을 통해 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사의 무선 통신 관련 부품 설계와 제삼자 공급망에 대해 법률 검토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미치는 영향
| 항목 | 내용 |
| 소송 판결금 | 1,250만 달러 (한화 약 170억 원) |
| 침해 인정된 특허 | 미국 특허 번호 8,798,120 일부 조항 |
| 침해 인정되지 않은 특허 | 미국 특허 번호 8,565,331 |
| 소송 관할지 |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
| 소송 모델 | Galaxy S20~S23 시리즈 |
| 원고 성격 | 특허 보유 기업 (NPE) |
| 주요 의미 | 삼성 스마트폰의 무선 기술 설계 리스크 노출 |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 침해 입증 책임, 조항별 세분화된 판단,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미국 법원의 엄격한 잣대 등 여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강력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은 앞으로 더 많은 특허 검증 절차, 소송 리스크 분석, NPE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