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오늘날 가장 뜨겁고 민감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뜨거운 기술이 법적 충돌이라는 찬물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Meta의 전 세계 업무 책임자였던 Nick Clegg는 저작권 규제가 영국 AI 산업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법 수정안은 AI 모델 훈련 시 저작권자 개별 동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AI 기술 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허락을 구하라고요?” – Nick Clegg의 경고
Nick Clegg는 한 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만 이런 법을 시행하면, 그 순간부터 영국의 AI 산업은 죽습니다.”
그는 모든 창작자에게 사전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AI 기업이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사용할 수 있고, 창작자가 원치 않을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식’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이 접근은 사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지향하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자동 수집 → 사후 거부’ 체계는 AI의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법 수정안 – 투명성 vs 실행 가능성
영국 의회의 논의 중인 데이터법 수정안은 AI 모델 운영자가:
- 어떤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 그리고 미세 조정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
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창작자와 콘텐츠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이 수정안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창작자들의 반발 – 공개 서한으로 이어지다
이 논란은 AI 기업과 정부 간의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Paul McCartney, Elton John, Dua Lipa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 수백 명이 서명한 공개 서한이 발표되었고,
이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 AI 시대에도 저작권 보호를 유지할 것
- Lords(상원)의 수정안을 지지할 것
이 공개서한은 단순한 예술인들의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영국의 문화 산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하원은 6월 2일 다시 응답을 내놓을 예정이며, 귀추가 주목됩니다.
AI와 저작권 – 세계적 갈등의 시작?
영국의 수정안은 사실상 “창작자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인가, 기술 발전을 우선시할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은 이 수정안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 어떤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지 판단 자체가 어려움
-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창작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
- 결국 AI 모델의 편향성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정책 전문가들 또한 일부 창작자가 콘텐츠 제외를 요청하면, AI 모델이 특정 계층의 자료만 학습하게 되는 구조적 편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적 회색지대에 선 AI –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
현 시점에서 AI 모델은 대다수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명시적 허가 없이 사용해 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잠재적 시한폭탄입니다.
이미 OpenAI, Meta 등은 일부 국가에서 저작권자들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는 국가별 법 제도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점은, AI의 ‘정당한 학습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 AI 산업, 창작 산업, 그리고 정책의 삼각 구도
영국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작자의 동의를 필수화하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는 영국 AI 산업의 후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I 기업의 자유만을 보장할 경우, 예술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그 정답은 아마도 정치, 기술, 창작자가 함께 고민하고 조율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