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대규모 정전, 생물테러 등 복합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도쿄 지하철 사린 테러는 일본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팬데믹, 대만 해협 위기 등은 ‘비상사태 대응 법제’의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사카와 평화재단(SPF)은 2023년부터 ‘비상입법연구회(Emergency Legislation Study Group)’를 조직해 일본의 긴급 대응 시스템과 법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발표된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비상 대응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부터 헌법적 제약, 복합재난 시나리오 분석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사건별 분석 – ‘대응’의 법적 토대가 부실하다
첫 번째 장에서는 ‘예방 및 준비’, ‘감지’, ‘대응’이라는 재난 대응의 3단계별로 현재의 법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사건별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응(Response)' 단계에서는 의도된 행위(테러 등)와 과실에 의한 행위(사고 등)를 구분해 각기 다른 법률적 근거가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응 체계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에는 비교적 명확한 절차와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이버공격이나 국가 간 무력충돌에는 아직도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나 법적 조치 권한이 부족합니다. 이는 전쟁과 군사적 대응을 헌법이 엄격히 제한하는 일본의 특수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2장: 복합 시나리오 분석 – 우리가 몰랐던 위험의 조합
이 장에서는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았던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대응 한계와 허점을 짚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저 케이블 파괴 + 생화학 테러
- 금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 기후 변화로 인한 정전
- 후지산 분화 + Nankai 트로프 대지진 + 원전 사고
이처럼 재난은 단독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요소가 서로 다른 부처의 관할에 걸쳐 있어 총괄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비교법적 관점 – 일본만의 제약, 공통의 딜레마
이 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의 비상 입법을 비교하며 일본 시스템의 헌법적 제약과 대응 권한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역사(예: 전쟁, 테러, 재난)를 통해 비상권한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왔음에 비해, 일본은 전후 헌법이 규정한 '비군사주의 원칙'과 지방분권 구조로 인해 신속한 전국 단위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딜레마도 분명합니다. 어느 나라든 ‘국가 권한 남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4장: 일본 정부를 향한 권고 – 헌법 개정 아닌 ‘현실적 대안’ 제시
연구회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 복합재난에 특화된 통합 컨트롤타워 신설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권한 조정
- 재난 발생 시 사전 승인 없이도 일정 범위 내 대응 가능하게 하는 규정 명시
- 국가안보, 에너지, 통신 인프라 부문에 대한 선제적 감시 강화
즉, 일본 특유의 제약 속에서도 ‘민간·지방·중앙’ 간 협력 구조를 혁신하고 기존 법률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대만 유사시 일본은 준비되어 있는가?
Nankai 트로프 대지진, 후지산 분화, 원전 사고, 사이버전… 그리고 대만 해협 유사 상황. 이처럼 국가 안보와 재난은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법체계가 이 모든 시나리오를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학술 논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이 보고서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일본 사례는 큰 시사점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