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One, Big, Beautiful Bill(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의 방대한 입법안을 통해 미국 사회와 기술 산업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려 1,116페이지에 달하며, 의료 복지, 식품 지원, 이민 문제는 물론이고 AI(인공지능) 규제까지 다루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AI 규제를 10년간 금지?
가장 충격적인 조항은 바로 AI에 대한 규제를 10년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가 삽입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may enforce any law or regulation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r automated decision systems during the 10-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이 조항은 주정부가 AI 시스템을 규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10년간의 AI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I 규제의 현재 상황과 위험성
현재 미국에는 AI를 규제하는 연방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 사용에 대한 권리 법안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2023년에는 AI 개발 및 사용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이번 법안은 기존의 주 단위 AI 규제를 모두 차단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연방 규제체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기술 산업이 책임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반발
이 법안은 단지 AI 규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금 감면
- 식품 지원 요건 강화
- Medicaid 자금 삭감
-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법안은 최근 하원 예산 위원회에서 간신히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파는 더 큰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건파는 Medicaid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조항에 대한 반발
AI 조항에 대해 주 검찰총장들이 양당을 초월해 반대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AI가 채용, 주택, 정신건강 서비스, 개인정보 접근 등 민감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 단위의 규제가 이를 방지하는 최후의 방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테네시 주 검찰총장 조나단 스크메티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AI는 기존의 기술보다 더 위험하며, 주정부의 감독을 없애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기술 기업의 영향과 미래 전망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업적 AI 개발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I 산업에 우호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부 데이터로 AI 모델 훈련 허용
- Stargate Project를 통한 AI 혁신 촉진
- AI 하드웨어 생산에 대한 관세 도입
그러나 과학 연구에 대한 자금 삭감은 학술계의 AI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중심의 기술 발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혁신인가, 위험인가?
트럼프의 “아름다운 법안”은 AI의 상업적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윤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가 없는 10년은 기술 혁신의 황금기일 수도 있으나, 이는 위험의 황금기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