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영국은 현재 심각한 교도소 과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량 감면과 교도소 폭동
2025년 3월, 프랑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적인 형량 감면"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프랑스의 수감자 수는 82,921명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62,358명을 크게 초과하여 전체 수용률이 133%에 달했습니다. .
이러한 제안은 과거 1981년과 1988년의 사면 조치 이후 범죄율이 상승했던 전례를 떠올리게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러한 형량 감면에 반대하며, 대신 2027년까지 3,000개의 새로운 수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감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한편, 2025년 4월부터 프랑스 전역의 교도소에서 폭동과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과밀 문제에 대한 항의로 해석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영국: 조기 석방과 형벌 개혁
영국 역시 교도소 과밀 문제로 인해 2024년 8월, 약 700명의 남성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급히 석방되어 임시 가방에 옷을 담아 나오는 등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형벌 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월 미만의 짧은 형벌 폐지
- 전자 발찌를 활용한 지역사회봉사 확대
-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시범 도입
- 모범 수감자에 대한 조기 석방 제도 도입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경찰과 피해자 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범과 강간범의 조기 석방 가능성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결론
프랑스와 영국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각각의 조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량 감면이나 조기 석방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범죄율 증가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도소 시설 확충,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형벌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