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면책특권1 국회의원 특권, 다른 나라는 어떨까 "방탄 국회"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국회에서 한 발언에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 그런데 이 두 가지 특권, 다른 나라 국회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내외 비교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우리 국회의 특권 범위가 영국·미국·독일 같은 주요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르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3줄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핵심 요약1. 영국 의회는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의회도 중범죄나 치안 방해, 반역죄로 체포·기소되는 경우에는 이 특권에서 제외됩니다.2. 독일 연방의회는 근거 없는 모욕으로 다른 사람의.. 2026. 9.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