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위법판결1 美, 한국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 — 뭐가 달라지나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당하다며 공청회까지 나가 적극적으로 항의했지만, 결국 예고됐던 세율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이 관세가 정확히 무엇이고, 기존에 합의했던 15% 관세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뭐가 달라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3줄 요약1.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최종 확정했습니다.2. 이 관세는 자동차·철강 관세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한미 협상에서 정한 15% 관세와의 구체적 적용 방식은 아직 명.. 2026.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