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조선업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수주 소식이 아닌,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인 러시아 Zvezda 조선소와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대응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계약 해지는 단순한 양측의 협의 종료를 넘어, 국제 제재와 정치적 환경, 글로벌 해운업계의 변화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까요? 그리고 그 배경과 파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세계 최고의 조선소와 결별하다
2025년 6월 18일, 삼성중공업(Samsung Heavy Industries)는 Zvezda와의 계약을 공식 종료하고, 국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선지급 받은 800백만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1. 계약 세부 사항
- 계약 체결 시기: 2020~2021년
- 계약 금액: 약 4,850억 원 (약 3억 5,400만 달러)
- 계약 내용:
- 삼성중공업은 Zvezda가 건조할 LNG 파빙선 10척과 유조선 7척에 사용될 장비, 주요 부품 및 모듈을 공급
- 특히 LNG 선박용 초저온 화물 시스템과 추진 모듈을 한국에서 생산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 예정
이 계약은 단순한 상업 계약을 넘어, 한-러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았었습니다.
Zvezda의 계약 해지 통보와 그 배경
하지만 2024년 6월, 상황이 돌변합니다. Zvezda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한 조선소 운영 불가를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된 국제 제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 국제 제재의 여파: 러시아 은행, 기술, 해운 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Zvezda의 금융거래와 부품 조달 모두 사실상 마비
- 프로젝트 정지: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장비를 운송할 수단조차 확보가 어려워짐
- 계약 이행 불가 사유: Zvezda 측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해지를 정당화
삼성중공업의 반격: 계약 해지는 ‘불법’
삼성중공업은 Zvezda의 계약 해지가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4년 7월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Zvezd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800백만 달러 반환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3. 삼성중공업 측 주장
- Zvezda의 계약 해지는 무효
- 이미 제작된 장비에 대한 비용과 손해 발생
- Zvezda가 반환 요청한 선지급 금액은 정당한 선불로 간주
- 실질적인 손해는 삼성 측에 집중
국제 정치가 조선 산업을 흔들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양측의 계약 분쟁을 넘어, 정치적 환경 변화가 산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조선업계의 글로벌화: 부품 하나가 수천 km 떨어진 지역에서 조달되는 국제 공급망 속에서 제재는 즉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 3사는 향후 러시아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과의 계약에서 법적 안전장치와 위기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중재의 중요성 확대: 단순한 기업간 계약이 아닌, 국가 간 이해가 얽힌 사안에서는 국제 중재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핵심이 됩니다.
향후 전망: 삼성중공업의 대응은?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계약 해지의 위법성 입증
- 800백만 달러의 정당한 보유 권한 확인
- 추가 손해배상 청구 승소
또한, 내부적으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선 계약에서의 위험 분산 조항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산업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조선업은 단순한 철 구조물 제작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간 협력, 기술력, 경제력, 정치 외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적 산업입니다. 삼성중공업과 Zvezda의 이번 분쟁은 그러한 교차점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산업에서 계약서 한 장이 어떤 세계적 맥락에서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향후 대응과 중재 결과는 다른 국내 조선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