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와치에 161억 배상 — 워치페이스의 대가

삼성 스와치 상표권 소송 배상 판결 2026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의 스마트워치 앱 하나가, 삼성전자에 무려 161억 원이라는 청구서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8월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 그룹 스와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1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스와치가 애초 요구했던 1억 7,000만 달러의 약 7%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지만, 법원은 명품 브랜드가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거의 공짜로 저렴하게 노출된 것 자체가 브랜드 가치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판결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3줄 요약

1. 런던 고등법원은 8월 26일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에 1,160만 달러(약 161억 원)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으며, 이는 스와치가 요구한 1억 7,000만 달러의 약 7% 수준입니다.
2. 문제가 된 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서 유통된 26개의 워치페이스 앱으로, 오메가·티쏘·브레게·롱진 등 스와치그룹 산하 명품 시계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3. 삼성은 실질적인 손해액이 301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료나 저가로 명품 브랜드가 노출된 것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정말로 지키려는 것은 매출 몇 달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정성껏 쌓아 올린 희소성 그 자체입니다.

4년 끈 소송, 배상액은 요구액의 7%

이번 판결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런던 고등법원은 이미 2022년,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삼성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서 스와치그룹 시계를 복제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재판의 초점은 정확한 배상 규모를 정하는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스와치 측은 자사 브랜드 10개의 '가상 라이선스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1억 7,0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문제가 된 앱을 통해 발생한 실질적인 수익이 3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배상액도 301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담당 판사인 마커스 스미스는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1,160만 달러는 스와치 요구액의 7%에 그치는 금액이지만, 삼성이 주장한 수백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입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워치페이스 앱들은 오메가, 티쏘, 브레게, 롱진 등 스와치그룹이 보유한 여러 명품 시계 브랜드의 다이얼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한 형태였습니다. 스와치 측은 법정에서 자사가 수십 년에 걸쳐 각 브랜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홍보해온 것이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무단 복제가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이번 소송

항목	내용
최종 확정 배상액	1,160만 달러(약 161억 원)
스와치 최초 요구액	1억 7,000만 달러(약 2,353억 원)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 다운로드 수	영국·EU 전역 약 16만 회

※ 파이낸셜타임스(2026년 8월 26일) 및 글로벌이코노믹·서울경제·AI타임스 보도 종합.

표에서 보듯,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앱이 아니라 제3자 개발자가 만들어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 올린 워치페이스 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이 이런 앱들을 자사 스토어를 통해 유통하고 관리한 이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앱마켓이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입점 콘텐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사전 심사와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기 전에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배상 판결은 영국뿐 아니라 EU 27개 회원국 전체에도 그대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싸구려 취급받은 것 자체가 손해"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의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가 무료 또는 거의 공짜에 다운로드된 것 자체가 매우 유해하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가격이 스와치그룹이 홍보하려는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삼성은 실제로 이 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액도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수익 규모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무형의 손해에 훨씬 더 무게를 뒀습니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이 상표 자체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표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뱅 롤라 티쏘 최고경영자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디자인을 스마트워치 같은 범용 제품에 라이선스하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가 파괴된다며 스위스 고급 시계 산업이 스마트워치 시장 진출을 거부해온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영국 판결과 연계된 미국 내 유사 소송은, 영국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현재 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런 배경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 산업 특유의 독특한 사업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생태계 확장을 무기로 삼는 빅테크 기업과 달리, 희소성과 정교한 브랜드 관리를 생명으로 여기는 전통 시계 산업 입장에서는 자사 디자인이 무료 앱을 통해 무분별하게 복제되는 것 자체가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전자가 정말로 직접 명품 시계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들은 제3자 개발자가 만들어 삼성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 등록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이런 앱들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 직접 유통하고 관리한 이상 상표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삼성전자가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이번 판결은 상표권 침해 책임 자체가 아니라, 정확한 손해배상 규모를 확정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침해 책임은 2022년 1심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미 삼성의 패소로 확정된 바 있어, 이번 배상액 판결에 대해 삼성이 추가로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이번 판결이 다른 앱마켓 운영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앱마켓이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유사 소송 사례를 통해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방대한 규모의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일수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점 심사 절차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론 —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한층 무거워지다

이번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앱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 콘텐츠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면 유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이 실질적인 매출액보다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무형의 손해에 더 큰 비중을 뒀다는 점은, 앞으로 유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160만 달러라는 금액 자체보다, 대규모 앱 생태계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콘텐츠 심사와 관리 체계를 한층 더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새롭게 안게 된 셈입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거대한 앱 생태계를 운영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 역시 이번 판결을 예사롭지 않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제3자 콘텐츠라 해도,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순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로 한층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어떻게 강화해나갈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플랫폼을 세상에 연다는 것은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까지 함께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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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은 파이낸셜타임스의 2026년 8월 26일 상세 보도 및 글로벌이코노믹·서울경제·AI타임스 등 국내 매체 보도를 종합한 것이며, 향후 항소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