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런던 고등법원에서 ZTE와의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임시 라이센스(provisional license)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특허 사용 허가를 의미하며, 글로벌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이 실질적인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향후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체계와 통신 산업 내 법적 표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 삼성의 손을 들어주다
2025년 6월 25일,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ZTE의 특허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라이센스(임시 특허 사용 허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내린 제임스 멜러 판사는 ZTE 측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삼성의 소송 자체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전략’을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판결의 무게를 더했고, 법원 내 삼성이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임시 라이센스’란 무엇인가?
‘임시 라이센스(provisional license)’는 법원 판결 전까지 일정 조건하에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재판 기간이 장기화될 때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통신 산업처럼 필수 표준 특허가 얽힌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개념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FRAND는 기업 간의 특허 사용 계약에서 반드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삼성은 이 기준을 근거로 ZTE와의 합리적 라이센스 계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FRAND 조건과 글로벌 특허 전쟁
영국 대법원은 이미 2020년 판결에서 FRAND 조건의 글로벌 기준 설정 권한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중국, 독일, 브라질 등 타국에서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선례가 된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2024년 12월, 런던에서 FRAND 조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ZTE는 중국, 독일, 브라질에서 병행 소송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교차 소송’의 양상이 본격화된 것이죠.
이러한 복잡한 소송 구조 속에서 영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글로벌 기준을 어디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임시 라이센스 판결의 역사적 의미
삼성과 ZTE 간의 이번 사건은 영국 사법부가 임시 라이센스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선언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통신 기업 간 법적 분쟁에서 임시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precedent)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삼성과 ZTE 모두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ZTE의 전략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형성하며, 삼성의 협상력과 명분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향후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 내용 |
| 1. 합의 도출 | 양사가 글로벌 차원에서 FRAND 조건으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
| 2. 소송 장기화 | 각국에서 진행 중인 병행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라이센스 유지 |
| 3. 전략적 철수 | 한쪽이 일부 지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철수하며 합의 조건 재설정 시도 |
결론: 삼성, 전략적 ‘1승’을 거두다
이번 임시 라이센스 선언은 단순히 단기적인 승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허 전쟁의 중심 전장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며, 동시에 한국 기업이 기술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을 동시에 확보한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ZTE가 실제로 FRAND 조건을 수용할지, 아니면 소송을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삼성은 국제 특허 전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