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최근 급증하는 저가 해외 패키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리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중국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emu와 Shein 같은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유럽 내 생산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입니다.
수수료 부과 세부사항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부터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27개 EU 회원국 세관 기관 전체에 적용됩니다. 무역 책임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는 이 같은 내용을 화요일 공식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 €2 수수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저가 패키지에 적용
- €0.50 수수료: 유럽 내 창고로 배송되어 분배되는 대량 상품에 적용
적용 대상은 €150 이하의 패키지이며, 전자상거래 기업이 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의 목적과 취지
Šefčovič 위원은 유럽 의원들에게 “이 수수료는 세관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증가하는 패키지 물량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세관 행정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Temu와 Shein의 대량 배송 전략 견제
이 수수료 정책은 Temu, Shein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방식보다는, EU 내 창고로 대량 배송 후 내부에서 분배하는 방식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 안전성 검사 및 세관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공정 경쟁 및 환경 문제
2024년 기준, EU는 46억 개의 €150 이하 패키지를 수입하였으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EU 내 기업들은 이 같은 대량 저가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관 시스템의 개혁 계획
셰프초비치 위원은 EU 의회 내부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 단일 EU 세관 당국 구축과 새로운 블록 전역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혁 계획도 설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과 각국 세관이 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개혁을 당초 2028년이 아닌 2026년 혹은 그 이전에 조기 시행할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면제 조항의 폐지를 통해 세금 회피를 줄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규제 프레임워크
위원회는 단순히 수수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Temu와 Shein 같은 플랫폼들이 제품 안전성, 소비자 보호, 법적 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Šefčovič는 “기본적인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규제 프레임워크의 엄격한 집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