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EP)는 터키의 EU 회원국 지위에 대한 야망에 대해 강력한 반박을 표명하며, 가입 협상 재개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367표 찬성, 74표 반대, 188표 기권으로 채택되었으며, 저자는 스페인 사회당의 나초 산체스 아모르(Nacho Sánchez Amor) 의원입니다.
핵심 내용과 비판
EP는 터키의 가입 과정이 2018년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현재 조건에서는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인권 상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요 문제점
- 사법부의 독립성: "비참한" 상태로, 정부의 체계적 개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자유 침해: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 정치적 탄압 사례: 이스탄불의 CHP 시장 에크렘 이마모글루의 체포 및 직위 해제는 정치적 동기로 간주되고 있으며, 터키가 "완전한 권위주의 모델"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그리스와 키프로스에 대한 언급
보고서는 그리스 정교회 소수자의 권리 보호 진전 부족을 지적하며, 터키가 베니스 위원회 권고와 유럽 인권 재판소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리스-터키 간 최근의 대화와 긴장 완화를 환영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키프로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터키의 일방적 행동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점령지 방문, 도발적 발언 등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EP는 UN 결의에 따른 비즈온, 바이커뮤니티 연방을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터키의 "두 국가 해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시리아, 이주민 문제 및 외교 정책
EP는 터키가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며, 터키 지원 민병대의 쿠르드 세력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터키는 현재 310만 명의 난민을 수용 중이며, EU는 2011년 이후 약 100억 유로를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P는 난민의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2016년 EU-터키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파트너십
EP는 가입 협상 재개를 배제하면서도 기후 행동, 에너지 안보, 테러 방지, 지역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터키 정부에 민주주의 후퇴를 되돌리고 기본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주권과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