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서해 일부 해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선박 운항 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금지구역 중 일부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및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권과 군사훈련의 경계선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해 내 선박 운항금지구역 공고
중국 연운항 해사국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해 특정 해역에 대해 선박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해역은 총 세 구역으로 나뉘며, 이 중 일부는 한국의 EEZ, 그리고 한중 PMZ에 걸쳐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군사훈련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국방부 및 외교부는 즉각 반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해역이 공해일 경우 타국의 군사 활동을 제약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중이며,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이란?
한중 PMZ는 양국 간 EEZ가 중첩되는 해역으로, 수산자원 및 해양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금지구역 설정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중국이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영해 권한 확장의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내 반응: 주권 침해인가, 정상적 훈련인가?
한국 언론은 이번 사안을 두고 "중국의 해양 관할권 확대 시도"라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중국이 PMZ 안에 수산양식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 3개를 건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의도적인 해양 지배력 강화가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한국군도 동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위해 금지구역을 설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단순한 외교 마찰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향후 전망
한중 관계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해양 경계와 군사적 긴장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에도 유사한 조치를 반복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국제법적 대응 및 해군 작전 강화 등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 대화와 해양 질서에 대한 공동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중 간 신뢰 회복 없이는 이러한 해역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해역 경계 논란이 아닌,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맞서 한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익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해양 활동과 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는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