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6일부터 시행… 위조 상표·저작권 침해 시 형사처벌 명확화
중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과 최고인민검찰원(SPP)은 공동으로「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에 관한 법 적용 해석」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법 해석은 2025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벌 기준을 제시하여 중국 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법 해석의 목적과 배경
| 항목 | 내용 |
| 발표 일시 | 2025년 4월 24일 |
| 시행일 | 2025년 4월 26일 |
| 주관 기관 | 최고인민법원(SPC), 최고인민검찰원(SPP) |
| 목적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 |
| 적용 법률 | 중국 형법,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령 |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 및 브랜드 보호, 창작물의 권리 보장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표 범죄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위조 상표 사용 기준
| 판단 기준 | 구체 내용 |
| 동일성 판단 기준 | 상품/서비스 이름, 기능, 용도, 소비자, 유통 채널 등 실질적 동일 여부 기준 |
|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되는 기준 | 불법 수익 RMB 30,000 이상, 또는 등록상표 2개 이상 위조 및 수익 20,000 이상 |
| 서비스 관련 침해 기준 | 서비스에서 상표 무단 사용, 불법 수익 RMB 50,000 이상일 경우 |
고의성 및 중대성 판단
| 항목 | 내용 |
| 고의성 판단 기준 | 상표 변경 사실 인지, 허가 문서 위조, 과거 유사 전력 등 |
| 중대성 기준 | 불법 수익 RMB 30,000 이상 또는 판매금액 50,000 이상 시 “상대적 중대 범죄”로 간주 |
특허권 침해의 판단 기준
특허권 침해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허 위조 정의 및 처벌 기준
| 항목 | 기준 내용 |
| 위조 행위의 정의 | 특허 증명서 위조/변조, 특허 번호 무단 사용 등 |
| 심각한 위조 기준 | 불법 수익 RMB 100,000 이상, 또는 피해 금액 RMB 300,000 이상 유발 시 |
이제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
침해 정의 및 적용 범위
| 항목 | 정의 내용 |
| 저작권 침해의 예시 | 무단 복제, 배포, 온라인 제공, 공중 송신 등 |
| 불법 수익 기준 | 복제·배포 후 RMB 30,000 이상 수익 발생 시 “범죄” 성립 |
|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됨 | 복제물 500개 이상 보유 또는 불법 사업 운영 RMB 50,000 이상 시 중대 범죄 적용 |
이는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SNS 유통자,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과 형사책임
종합 판단 기준 (제14조)
| 조건 | 결과 |
| 불법 수익이 RMB 50,000 이상인 경우 | “거대한 불법 수익”으로 간주 |
| 이전 형사/행정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 반복범으로 간주되며 형량 증가 가능 |
| 복수의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 중복 처벌 가능, 형량 누적 적용 |
중국 정부는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론: 지식재산 보호,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
중국의 이번 법 해석은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식재산 침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천명한 것입니다.
브랜드 위조, 저작물 불법 유통, 특허 위조와 같은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편법’이나 ‘회색지대’가 아닌,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내외 기업, 창작자, 브랜드 소유자들은 중국에서의 사업 활동 또는 콘텐츠 유통에 있어 더욱 철저한 권리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