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백악관에서 발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그가 대만을 국가로 직접 언급한 데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에 불을 지피는 동시에, 대만의 국제적 지위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가" 트럼프 발언의 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대만은 독립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중국 외교 정책의 ‘금기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중국 대사 셰펑(Xie Feng)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고는 했지만,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최대 54%까지
이번에 발표된 관세 조치는 그 강도 면에서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20%에 더해 추가로 34%를 부과, 총 5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는 명백한 무역 압박 수단입니다. 이 조치는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조치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미국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유지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대체로 ‘실망’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 사회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국제 질서와 다자주의를 훼손한다며 깊은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이 중 일부 국가는 미국과 중국 양측에 ‘신중한 외교’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복잡한 입장
흥미로운 점은 정작 대만 정부가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벨기에 및 EU 사무소는 트럼프의 ‘국가’ 언급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만 측은 "국가 언급이 의도적인지, 단순 실수인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처한 복잡한 외교적 현실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대만의 국제적 고립
현재 대만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단 13개국만이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공식적으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으며,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WHO나 UN과 같은 주요 기구에는 중국의 반대로 인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은 세계적 협력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압박과 대만의 생존 전략
중국은 지난 수년 간 군용기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만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만 역시 외교적 협력 강화와 무기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생존 전략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 유럽 등과의 다변화된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여파는 호주 외딴섬까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가 호주의 외딴 영토인 Heard and McDonald Islands에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인간이 10년 넘게 방문하지 않은 펭귄과 물개들의 천국으로, 오직 7일 간의 보트 여행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에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