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5 "CBDC 아니다"라던 한은,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절대로 CBDC가 아닙니다." 정작 이 사업을 이끄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자료와 수많은 언론 보도는 여전히 이를 'CBDC 실증사업'이라 부릅니다. 편리함을 앞세운 완전히 새로운 화폐 기술 하나를 두고, 이름을 둘러싼 이 어색한 신경전 자체가 어쩌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용어부터 시끄러운지, 그리고 서두르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3줄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프로젝트는 CBDC 프로젝트가 아니다", "리테일 CBDC를 계획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와.. 2026. 9. 14. 국회의원 특권, 다른 나라는 어떨까 "방탄 국회"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국회에서 한 발언에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 그런데 이 두 가지 특권, 다른 나라 국회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내외 비교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우리 국회의 특권 범위가 영국·미국·독일 같은 주요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르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3줄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핵심 요약1. 영국 의회는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의회도 중범죄나 치안 방해, 반역죄로 체포·기소되는 경우에는 이 특권에서 제외됩니다.2. 독일 연방의회는 근거 없는 모욕으로 다른 사람의.. 2026. 9. 13. 건강보험료 동결, 희귀질환 혜택은 확대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내년에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비 부담이 큰 사람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오히려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정식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중증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크게 낮추는 보장성 강화 방안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고, 누가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3줄로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핵심 요약1.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되며,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16만 699원, 지역가입자 9만 242원.. 2026. 9. 11. 대한민국 정당,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뜻이 맞는 사람 몇 명이 모여 이름을 짓는다고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법'이라는 법률이 정당의 설립부터 등록, 유지, 소멸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발기인 수부터 전국에 걸친 지역 조직 요건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3줄로 정확히 정리하는 핵심 요약1.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중앙당 발기인 200명 이상)부터 시작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각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통해 정식으로.. 2026. 9. 10. 현대차, 아파트 주차로봇 실증 — 최대 50% 더 세운다 퇴근 후 지하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며 빈자리를 찾아본 경험,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이 익숙하고도 답답한 불편을 로봇으로 해결하는 실증사업에 나섭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이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로봇을 투입한다고 8월 10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주차로봇이 새롭게 도입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 로봇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증 구간과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3줄 요약1. 현대차그룹이 경기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아파트 지하 1층 53면 구역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시작했으며, 국내 실거주 공동주택 첫 도입 사례입니다.2. 두께 110mm의.. 2026. 8. 12. 국회 필리버스터가 뭐야 — 뜻·요건·최근 논란까지 뉴스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밤샘 대치했다"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려 할 때, 소수당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간을 끌며 이를 저지하는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정확히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공식 이름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요즘 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3줄 요약1.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면 시작되는 '무제한 토론'으로,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늦추는 소수당의 합법적 저지 수단입니다.2. 이 .. 2026. 8. 1. 국회 법사위 완전정복 — 법제사법위원회 총정리 2026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법사위에서 막혔다"거나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국회 원구성마다 격렬하게 다툽니다. 법사위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지만, 사실상 모든 법안의 통과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 안의 상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사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법안이 어떻게 막히는지, 개혁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핵심 요약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948년 설치된 국회 상임위원회로, 법원·검찰·법무부를 소관하며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합니.. 2026. 7. 2. 노조파업권 완전정복 — 합법 파업의 4가지 요건과 대체근로 금지까지 2026 뉴스에서 파업 소식이 나올 때마다 "파업이 원래 합법인가요?", "파업하면 회사가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파업, 즉 노조파업권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하나이며, 그 행사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따릅니다. 요건을 갖추면 합법이고, 하나라도 어기면 위법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파업권이 왜 헌법에 들어갔는지, 합법 파업이 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파업 중에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핵심 요약파업권(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 중 하나입니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 목적·주체·절차·수단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파업.. 2026. 6. 25. 대한민국 헌법 완전 정복｜기본권부터 삼권분립 개헌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헌법의 의미와 10개 장 구조, 자유권부터 사회권까지 기본권,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헌법 개정 절차와 개헌 논의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민주시민 기본 교양 · 완전 정복모든 법 위에 선 최고의 약속,대한민국 헌법헌법의 구조와 기본권, 삼권분립부터 개정 절차까지. 우리 삶을 떠받치는 최고 규범을 쉽게 풀어봅니다.1987년현행 헌법 개정130개 조헌법 본문 조항10개 장헌법의 구성삼권분립권력 구조의 원리뉴스를 보면 헌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 개헌을 논의한다 같은 표현이 끊이지 않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법, 즉 최고 규범입니다. 모든 법률과 제도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헌법에 어.. 2026. 6. 5. 이전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