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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부는 최근 이주법 개혁의 일환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이주를 억제하고 망명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인권 보호와 국제법 원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제3국'이란?
'안전한 제3국'은 망명 신청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국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개념은 신청자의 망명을 제3국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 UNHCR 기준: 신청자는 제3국과 실질적인 연결이 있어야 하며, 단순 경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EU 국가 예시: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스위스는 각기 다른 '안전한 제3국'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의 정책: 2021년부터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선언하고, 이를 경유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출신 망명 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있습니다.
EU의 새로운 이주 및 망명 협약
유럽연합은 이주와 망명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완화: '안전한 제3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자와의 연결 요건을 삭제하려는 시도
- 제3국과의 협정: EU는 제3국과의 이주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를 '안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중
- 목록 확대 가능성: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인도, 코소보,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이 향후 '안전한 제3국'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 제안 및 변화
유럽 내 주요 정당은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결 기준 폐지: 실질적인 개인적 연결 없이도 제3국으로의 송환을 허용
- 비EU 수용 센터 설치: EU 외 국가에 이주민 수용 시설 설치를 제안
- 이주 억제 효과 주장: 정책 변화가 이주민 유입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실용성을 우선한 결과로, 인도주의적 기준과 국제 협력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국의 르완다 계획 사례
영국은 보수당 정부 시절,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국제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고, 현 키어 스타머 총리는 해당 정책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 효과 미비: 스타머 총리는 르완다 계획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함
- 정책 전환: 현 정부는 인권 중심의 접근으로 이주 정책을 재설정 중
결론: 이주 정책의 방향성과 한국의 시사점
EU는 '안전한 제3국' 개념을 활용해 이주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나, 이는 인권 및 국제법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같은 국제 흐름을 주시하며, 난민 및 이주 관련 법제 정비와 국제 협력 전략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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