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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40

[푸틴·루카셴코·하프타르] EU 불법이민 압박, 또다시 시작되나? 유럽연합(EU)이 최근 동부 리비아와 벨라루스를 잇는 항공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그리고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칼리파 하프타르 장군이 유럽으로의 불법이민 흐름을 의도적으로 촉발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리비아–벨라루스 노선의 수상한 증가최근 벨라루스 국영항공사 벨라비아가 운항하는 민스크–벵가지 항공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5월 2회, 6월 5회, 7월 4회로 횟수는 많지 않지만, EU 당국은 2021년 동부 국경 위기 직전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분석합니다. 당시 벨라루스는 중동·아프리카에서 인력을 불러 국경 인근으로 이동시킨 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2025. 8. 12.

[AI 산업 최대 위기] 세계 최대 저작권 집단소송, 앤트로픽과 생성형 AI의 운명은? AI 산업을 뒤흔드는 초대형 소송2025년, 미국 AI 업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생성형 AI(GenAI) 분야의 신흥 강자 앤트로픽(Anthropic)이 직면한 저작권 집단소송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사건은 참여 가능 저자만 최대 700만 명에 달하며, 1인당 법정 손해배상 한도가 15만 달러에 이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위험이 존재하며, AI 업계와 미국 기술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사건의 발단이번 소송은 단 3명의 작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승인하며, 잠재적으로 지난 100년간 출판된 수백만 권의 책과 저작물이 소송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 2025. 8. 10.

[일본 외국인 주민세 미납 문제] 일본 정부, 전국 지자체 전수 조사 착수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민세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일본 총무성(내무성에 해당)은 2024년에 일본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남긴 미납 주민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향후 제도 개편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일본 주민세 제도의 특징과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일본의 주민세(個人住民税, Individual Resident Tax)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일본에서 일해 소득을 얻었다면, 2024년에 해당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 2025. 8. 10.

[GPT-5] 의사 흉내 논란, 인공지능 의료 상담은 어디까지 안전한가? 1. GPT-5의 등장과 주목받는 의료 상담 기능2025년 8월, 오픈AI(OpenAI)는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GPT-5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 상담 보조 기능의 대폭 강화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 인공지능이 의료 영역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특징입니다.영상 발표에는 오픈AI CEO 샘 알트먼(Sam Altman)과 ‘Carolina’라는 암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Carolina는 자신의 치료 과정에서 GPT-5를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며, 초기 검사 해석부터 치료 방향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까지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의사 흉내’를 내는 시대가 본격적으.. 2025. 8. 9.

[일본 비상사태 법제] Nankai 트로프부터 대만 위기까지, 일본은 준비되었는가?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대규모 정전, 생물테러 등 복합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도쿄 지하철 사린 테러는 일본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팬데믹, 대만 해협 위기 등은 ‘비상사태 대응 법제’의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사사카와 평화재단(SPF)은 2023년부터 ‘비상입법연구회(Emergency Legislation Study Group)’를 조직해 일본의 긴급 대응 시스템과 법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발표된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비상 대응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부터.. 2025. 7. 29.

[Meta, EU 정치광고 중단 선언]– 정치광고, 유럽서 사라지는 날이 온다 1. 새로운 규제의 등장: TTPA란 무엇인가?2025년 10월 10일부터, 유럽연합(EU)은 ‘정치광고의 투명성과 타게팅에 관한 규정(TTPA)’을 공식 시행합니다.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정치광고의 후원자 공개, 광고 대상 명시, 비용 투명성까지 요구하며, EU 내 선거 개입 방지와 허위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은 광고가 어떤 선거를 겨냥하는지, 누가 돈을 냈는지, 얼마나 썼는지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시: Meta의 2023년 매출 1,349억 달러 기준, 최대 벌금은 80억 달러(약 10조 원) 수준입니다.2. Meta의 대응: “아예 안 한다”이에 Meta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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