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구글이 미국 법원에 이례적인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자사의 대표 브라우저인 Chrome에 대한 판매 강제 명령을 막아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의 일환으로, 그 결과는 구글 뿐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기업의 분쟁이 아닌, 경쟁과 소비자 이익, 그리고 플랫폼 혁신의 균형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전쟁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안과 구글의 반박
미국 정부는 구글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Chrome 브라우저의 분리 및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 조치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나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Chrome의 판매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사의 기술과 경험이 집약된 브라우저가 별도로 판매될 경우 현재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 저해와 사용자 피해에 대한 구글의 주장
구글의 변호사인 John Schmidtlein은 법정에서 “Chrome이 분리되면, 이는 현재의 Chrome보다 훨씬 뒤떨어진 기능을 가진 그림자 같은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의 기술 수준은 수천 개의 독립된 알고리즘과 데이터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다른 기업들과 강제로 공유하는 것은 기술 자산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조치가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용자는 기능 저하, 보안 취약성 증가, 서비스 통합 손실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파급력
흥미로운 사실은 Chrome 사용자의 8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 분포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단지 자국 내 경쟁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사용자 경험과 구글의 글로벌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라우저의 기술적 통합성과 사용자 경험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 문제가 아닌,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단절시키는 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법적·기술적 복잡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논란
이번 반독점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구글의 클릭 데이터와 사용자 쿼리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할 것인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경쟁 촉진을 위해 이를 제안했지만, 구글 측은 “이 데이터는 검색 품질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독자적 자산”이며, 무차별적 공유는 오히려 경쟁사에 기술적 이득만 제공할 뿐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영향력과 항소 계획
이 사건을 맡고 있는 Amit Mehta 판사는 이미 2023년 구글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Chrome 분리 조치 및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2025년 8월 발표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며, 소셜 미디어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 혁신성과 시장 내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 논의
이번 소송은 단지 Chrome 브라우저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통합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며, 경쟁을 정의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고, 구글은 혁신과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논의에서 빠진 건 바로 “소비자 이익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Google Play는 유지하되, Chrome은 별도 설치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중재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결론이 글로벌 기술 산업 전반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