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 한 번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다소 생소하면서도 복잡한 특허 소송입니다. 핵심은 Radian Memory Systems LLC라는 회사가 삼성의 특정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품 판매 금지 명령까지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주장에 대해 단호히 반박하고 있으며, 그 논리의 핵심은 바로 “이미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Radian의 소송, 시대를 거슬러 간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Radian이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이 무려 18세기 영국 특허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해당 법이 특허 소유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한다며, 이를 현대 미국 특허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조지 워싱턴보다 오래된 법률을 근거로 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쉽지 않은 주장이죠.
삼성의 입장: “이미 판매 중단, 금지 명령은 무의미”
삼성의 대응은 명확합니다. 이미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Radian 측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 내용을 담은 비공식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Radian의 요청이 실익도 없고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특허소송이라는 키워드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전략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불필요한 금지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선례를 다시 쓰려는 시도?
흥미로운 건 Radian 측이 단순한 특허 침해 소송을 넘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선례를 다시 쓰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는 “이 사건은 선례를 재작성할 기회”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 선례란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미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대한 금지 명령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큰 의문입니다.
Radian의 주장,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
Radian이 주장하는 18세기 영국 특허법의 적용 가능성은 현재 미국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과거의 법적 기준이 현대 기술 분쟁에 얼마나 유효한지를 두고, 법원 역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수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 방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플래시메모리 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적 반격, 핵심은 법적 논리
삼성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법적 논리의 빈틈을 정확히 찌르는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 무의미하다는 점, 이미 판매를 종료했다는 사실, 그리고 Radian 측 주장의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단지 하나의 제품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법적 신뢰도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