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민세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일본 총무성(내무성에 해당)은 2024년에 일본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남긴 미납 주민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향후 제도 개편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일본 주민세 제도의 특징과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
일본의 주민세(個人住民税, Individual Resident Tax)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일본에서 일해 소득을 얻었다면, 2024년에 해당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소득을 올린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기간 종료나 체류 자격 만료로 귀국하면서, 이전 해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 세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세금 의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귀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
총무성이 지자체에 요구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주민세 미납 건수와 금액
각 지자체별로 미납 사례를 수집하고, 총 미납액을 파악합니다. - 일괄 징수 제도 활용 현황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주민세를 공제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일괄 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활용 빈도와 실효성도 조사 대상입니다. -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외국인이 일본을 떠난 후에도 세금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정률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외국인 대상 세금 안내 노력
세무 절차와 납부 의무를 외국인에게 얼마나 충분히 안내했는지, 다국어 안내 자료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왜 지금 전수 조사를 하나?
이번 조사는 일본 국회(정기국회)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민세 미납이 반복되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서비스·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 의존도가 높아, 수백 명 규모의 미납 사례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일본을 떠난 외국인 노동자가 약 25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고, 이 중 상당수가 미납 세금을 남긴 채 귀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수 부족 문제를 넘어 제도 신뢰성과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제도 개편 가능성
이번 조사가 끝나면,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국 전 납부 의무 강화: 출국 심사 시 미납 세금 확인 절차 신설
- 고용주 책임 확대: 계약 종료 시 미납 세금 정산 의무 강화
- 국제 세금 징수 협약 확대: 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귀국 후 징수 가능성 확보
- 세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 전 세무 대리인 등록을 의무화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불만을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세금 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과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세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남은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세금 안내를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세무 대리인 지정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은 2025년 이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 정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의 이번 외국인 주민세 미납 전수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금 형평성과 지방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일본 정부 모두가 더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일본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