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최근 산업 혁신법을 개정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핵심으로 삼아 TSMC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제동을 거는 구조입니다.
2nm는 대만 안에만! ‘N-1 규칙’의 핵심 논리
이번 개정안의 중심에는 바로 N-1 규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만에서는 최신 공정(예: 2nm)을 생산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보다 한 세대 이전인 3nm까지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TSMC의 미국 내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대만 내에 첨단 기술을 고립시켜 둠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TSMC, 날개를 달고도 못 날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이미 1,6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최신 공정 도입에는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TSMC가 투자 철회를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미국 내 공정은 한 세대 이전 기술로 제한되고, 최신 기술은 오직 대만에서만 유지되는 방식으로 전략이 조정될 것입니다.
이는 TSMC 입장에서도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정치 리스크를 줄이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안보 = 국가 안보
이번 개정은 단지 경제 정책이 아니라 ‘기술 안보’와 직결된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입니다. 특히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감안할 때, 대만은 기술 우위를 외부로 확산시키기보다는 자국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TSMC는 N3P 공정에서 세계 선두이며, N2 공정은 올해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6년 말까지는 A16 공정까지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해외 투자는 이제 허가제!
개정안은 해외 투자에 대한 정부 권한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최대 1,0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투자 승인 관련 규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사전 승인 | 모든 해외 투자에 대해 정부 승인 필수 |
| 벌금 수준 | 50,000 ~ 10,000,000 대만 달러 |
| 적용 조건 | 국가 안보, 경제 리스크, 국제 협약 위반 등 |
이는 자본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전략적 산업의 국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입니다.
TSMC는 무서운가? 아닌가?
TSMC는 벌금이 부담되더라도, 이미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피해 가기보다그에 맞춰 사업 전략을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대만 내에서만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에는 이전 세대 기술만 수출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국경선”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의 기술 주권을 고수하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