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에서의 스마트 기술 제공에 이어 이번엔 멕시코에서 법적 승전보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멕시코의 대법원에서 세금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세금 이슈로 불거진 이번 소송은 단순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넘어, 국가와 기업 간의 세무 해석 충돌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700억 원의 청구를 거절당한 국세청
2025년 4월 30일, 멕시코 대법원(SCJN)은 국세청(SAT)이 제기한 삼성에 대한 6,714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청구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3대 2의 투표로 바트레스 장관의 제안을 기각하며, 이 사건을 항소가 아닌 세무 검토 사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이 본질적으로 항소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의 심리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법관들 간의 의견 충돌
구티에레즈 판사는 이 사건이 항소가 아니라 단순한 세무 검토라며,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트레스 장관은 과거 유사한 세무 검토를 대법원이 수용한 전례를 언급하며, 국세청이 공공 자원을 방어할 기회를 잃는다고 반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티에레즈 판사는 과거 국세청 수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도 중립성을 둘러싼 미묘한 시선이 엿보였습니다.
TFJA의 판결이 초석이 되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TFJA(행정사법재판소)의 2024년 5월 22일 판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 TFJA는 삼성의 수입 신고서를 근거로 이미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금 청구를 7대 1로 무효화했습니다. 이는 IMMEX프로그램에 따라 수출 가공을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해 이중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해석을 반영한 것입니다.
IMMEX 프로그램과 세금 중복 문제
IMMEX프로그램은 수출 기업을 위한 멕시코의 세무 유예 프로그램으로, 수입 물품이 실제로 국외로 반출되지 않아도 수출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며, 다시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소송 대기 중
이번 삼성 사건은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향후 45,000억 원 규모의 세금 청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8개 기업은 이미 소송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그만큼 법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달리 TFJA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향후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유예 지침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모든 하급 법원에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유예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대법원이 세무 관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계획임을 암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영향력과 대법원의 독립성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정부나 국세청의 입장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세무 해석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멕시코 내 외국계 기업들의 운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